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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직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이 현행 30세에서 40세로 연장되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소방공무원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된다.
ㅇ 소방방재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고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하여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소방공무원임용령」을 7월 10일(화) 입법예고 했다.
※ 소방사 공채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중 택2)
ㅇ 이번 개정은 소방사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선고함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여 공직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하며,
ㅇ 소방사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고교출신들에게 실질적인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추가되는 선택과목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 아울러, 소방직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소방 법령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방관계법규\'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 이번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채시험을 종전처럼 상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선택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ㅇ 사회는 일반사회 분야의 3개 교과(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했고,
ㅇ 과학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기초수준을 지정했다.
ㅇ 수학의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로 정했다.

※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 이기환 소방방재청 청장은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및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상향(30세 → 40세)

참고 2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개편(필수 5 → 필수 3,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