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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출신 9급, 고위공무원 되기 쉬워진다
- 고졸자 공직진입 기회 확대 위한「공무원임용령」개정 추진 -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16년으로 단축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하고 대우받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졸자의
        공직 진입경로 개선과 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3일(월)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진일정 : 입법예고(2.13~3.4)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3월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제도 도입 및 중앙·지방 총 300여명 선발 예정
      ※ 9급공채 선발인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추진
    ㅇ 현재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견습근무를 거쳐 기능9급으로 채용하는 제도(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2010년 도입되었으나,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 대학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05~)
    ㅇ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9급견습)추천 채용제\'가 도입된다.
    ㅇ 선발절차는 고등학교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한 뒤 6개월 간 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자 및 1년 이내 졸업한 자
          ※ 학교별 추천인원은 학과별 2~3명, 학교당 최대 5명
        - 선발 직무분야는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ㅇ 올해 첫 시험은 5월 중 공고를 거쳐 6월부터 7월까지 필기와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선발예정인원은 약100여명이다.
          ※ 선발분야, 채용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부처 협의 및 수험생·일반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추후 공고시(5월 중) 안내
    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문계 등 고교 졸업(예정)자 200명을 일반직(기술9급)·기능직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계획이며,
          ※ 일반직 183명(15개시도), 기능직 11명(6개시도), 계약직 6명(1개시도)
              - 시험은 경기도 등 10개 시·도는 5월 12일(토)에, 나머지 시·도는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 5월 12일 시행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도 등 /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인 지자체 시험 일정은 아직 미확정임

□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
    ㅇ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장시간이 소요되며, 9급 입직자의 고위직 승진 사례도 매우 드문 실정이었다.
    ㅇ 우수한 고졸 출신 9급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 상위계급으로 승진시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9급ㅇ3급)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 특별승진 가능인원을 연간 승진인원의 20%에서 30%정도로 확대하여 업무능력이 우수한
           실무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입직경로와 학력에 따른 인사관리 관행을 탈피하여 능력과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 승진 및 채용시 활용되는 각종 인사관련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기입해 온 학력란을 삭제할
           방침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졸자가 졸업 후 바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공직에 뜻이 있는 고졸자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부가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참 고  방안별 세부내용

①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

② 9급 견습 선발제도
    ㅇ 선발 대상 : 고교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종합고(전문학과에 한정) 등 대상
    ㅇ 채용 절차

          ※ 필기·면접에서 특정 시·도의 합격인원이 직렬별로 20%가 넘지 않도록 운영
    ㅇ 선발 분야 및 규모 :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 (100여명)

【분야별 관련학과 예시】

③ 지방자치단체 고졸자 채용 계획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