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9 - 183호

2009년  6월 29일
전 라 남 도 교 육 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국가공무원(2008. 10. 20,「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2009. 1. 1.부터 응시 상한 연령 폐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폐지하고,「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평정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와 신규임용시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원서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점 평정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2조의2, 별표 15)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낼 곳 : (우)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전화 061)260-0713 / FAX : 061)260-0117

4. 개정안 : 덧붙임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