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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8 - 4호

2008년도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1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일 전일(2008. 8. 30.)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의 승진·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2006.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성적은 인정됩니다. (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명 기재방법 및 성적표 원본 제출기간
      ㅇ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아니함)
   라. 소명서류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ㅇ 시험장소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과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법원행정고등고시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   습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무예정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공고일\'에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함.),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병합실시)의 경우 주소지 및
           근무예정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8. 장애인 구분모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9. 시험의 일부면제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10. 가산 특전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일반),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7]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