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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 이승협교수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조사

 공무원 10명 중 4명꼴로 무능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교육원 이승협교수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노동교육원 개원 1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8∼9월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1천20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찬성하는 공무원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무능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41.3%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이 교수는 \"노조 미가입자와 고학력일수록, 중앙보다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인사적체\'(89%)와 `관료주의\'(82.9%), `연고주의 및 무사안일주의\'(74.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5%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조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53.2%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공무원의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 대해서는 71%가 안정적 일자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