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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7 하반기중 7.9급 공채시험 실시 예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세청조직 개편
- ’09년부터 31만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 -

□ 소득양극화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됨

    ㅇ 이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7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위해 국세청에『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인력으로 1,992명을 보강한다는 내용임

□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정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됨(최고 80만원)

    ㅇ ’09년에는 약 31만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어,2014년에는 자영사업자를 포함하여 15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임
          *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근로유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계속 증가추세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ㅇ 그동안 일용직 등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설득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며,
    ㅇ 저소득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현지 접수창구 설치 등으로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인터넷이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를 위해서는  세심한 행정지원이 필요
    ㅇ 또한,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영세자영 사업자 등의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

□ 국세청은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금년 하반기중에 7급 및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대학별 리쿠르트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

    ㅇ 그리고, 선발인력에 대하여는 국세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일선관서에  배치하는 등 새로운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 참고자료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