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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 관련 설명자료

□ 2006년도 수립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연도별 내역
    ㅇ 총 증원수요 : 50,500명(증원 56,800, 감축 6,300)

□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은
    ㅇ 중기인력운영계획은 대통령지시사항에 근거하여 지난 2005년부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동하여
        중장기적·전략적 인력운영을 위한 향후 5개년간 인력소요를 예측하기 위한 계획임
    ㅇ 행정환경의 변화, 비전2030, 부처의 인력소요, OECD 선진국의 정부인력규모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추세를 추정하고
          - 인건비 예산의 제약 내에서 전략적·효율적 인력운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증대에 목적을 둠
    ㅇ 중장기 인력운영을 위한 방향 내지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인력증원 계획은 아님
            * 분야별 인력배분의 우선순위, 감축.재배치 계획 등이 포함됨

  ▒ 매년도의 구체적인 인력 증감 규모는
      ㅇ 예산과정에 맞추어 당해연도의 부처의 소요 제기, 환경변화, 인건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확정됨
      ㅇ 계획의 인력규모는 매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되며, 계획수립은 다음연도 소요정원이 반영되는 9월경에 확정됨

□ 금년도 계획의 검토방향은
    ㅇ 작년도에 수립된 큰 틀을 유지하되, 그간 환경·수요 변경내역을 반영·보완
        -「재정운영계획(안)」(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연평균 4.8%) 및 인건비 증가율
           (전년수준 7%)을 전제로
    ㅇ 주요 변동요인
        - 전·의경 인력 대체, 근로장려세제 도입,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등의 대규모 신규 소요발생(15,000여명)
        -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는 일부 축소 조정
    ㅇ 중기계획에는 증원뿐만아니라 향후 감축·재배치 분야도 포함
        - 5개년간의 단기감축, 6,040명은 중기 계획에 반영
        - 아웃소싱, 행정기관의 법인화 등의 장기추진 감축사항은 향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장기 계획에 포함 예정

□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보고된 사항이 아님
    ㅇ 연합뉴스의 \"정부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 기사에서 지난 14일 \'연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보고된 정부 인력운영계획이라고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재원배분회의의 아젠다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며, 올해의 큰 관심이슈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