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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관련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복지담당공무원 충원방법 및 순증규모를 보면

 ○ 이번에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의 경우 7천명 전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 7천명 중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복지 업무로 전환배치하게 되며,

   - 행정직 자연결원 인력 중 800명은 복지직으로 전환배정해서 선발하는 등 내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그 결과 ‘12년도 이후 충원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순증인원은 총 3,340명 수준입니다.

□ 다음은 복지행정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살펴 보면

 ○ 정부는 ‘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동 시스템을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 각종 소득·재산정보 등을 통합 관리(27개 기관 218종)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인력확충 대책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모든 복지사업이 통합관리될 예정이고,

   - 중앙차원의 복지사업 통합조정을 통한 중복 최소화, 유사 복지사업의 중복수급 금지 등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확충되는 복지공무원을 통해 충실한 복지상담 수행, 복지정보의 종합적 제공, 맞춤형 복지제공을 통한 중복과 누락 최소화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복지는 단순히 현금의 출납만 관리하는 행정이 아님.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현금급여 외에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굴 관리해 오고 있는 각종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휴먼서비스 분야임

□ 복지인력 확충 예산 관련하여

 ○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금번 복지인력 신규충원(총 3,340명. 시군구당 평균 14.5명) 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원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합니다.(서울 5:5, 서울외 7:3)

 ○ 2015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개편(2014년 기한만료)과 관련하여 동 인건비*를 포함해 지방재정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2015년 이후 순증인력 관련 시군구당 평균 인건비는 약 4.3억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