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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법학박사(중앙대강사,이그잼고시학원헌법전임)

이제 2008년 국가직 공무원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국가직 7급 시험을 준비하는 헌법 공부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Ⅰ. 지난 5년동안의 국가직 출제경향 분석

지난 5년 동안의 국가직 7급 시험은

첫째, 시사적인 내용이 출제됐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이슈였던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헌법개정절차,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촛불시위에 대한 집회자유문제,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회통제방식,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인정유무 등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예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5~6문항 정도 출제되었으나, 올해에는 판례문제가 더 많이 출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신판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 치러진 몇몇 시험에서도 최신 판례는 빈번히 출제됐었다. 예를 들면 작년 8월 국가직 시험에서는 시험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의 판결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07년 6월 28일 선고)이 출제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판례, 최초의 판례, 비판을 받고 있는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됐었다.

셋째, 헌법조문의 내용과 헌법관련 부속 법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2008년 국가직 7급 시험도 지난 5년간의 문제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헌법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제 형식면에서는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과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적절히 안배되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2문항 정도는 문맥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대문장을 접근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할 것이다.

Ⅱ. 2008년도 국가직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

첫째, 기본이론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자.

법과목은 무엇보다 기본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기본이론은 응용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기본서와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기본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자.

둘째, 오답노트로 정답을 신속히 찾자.

오답노트의 효과는 ‘핵무기’에 비유될 정도로 실제 시험장에서 발휘되는 위력이 매우 크다. 보통 오답노트는 본인이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기출문제에서 오답으로 많이 제시되는 내용을 노트로 체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방법이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주의할 점은 오답노트는 모든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셋째,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자.

최근 5년간 출제형태를 심층 분석 해보면, 기출문제의 반복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년 시험에서도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은 필수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는 다음 카페 ‘채한태 헌법교실’에서 볼 수 있다.

넷째, 헌법조문과 헌법관련 부속 법률을 정리하자.

헌법조문은 전문과 130조 조문 중에서 40조 규정인 국회부터 130조까지를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읽으면서 정리해야 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정당법과 금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 등의 주요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숙지해야 한다.

다섯째, 위헌결정 판례와 최신판례를 정리하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판례를 노트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위헌판결이 난 판례는 합법판례보다 출제가능성이 더 높다. 변경된 판례는 헷갈릴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숙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07~2008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도 살펴봐야 한다. 최근 거의 모든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례’를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여섯째, 최종모의고사 반복해서 풀어보자.

(1) 다양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 봐야 한다.
최종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확인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찾아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문제풀이 대비책

①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 헌법이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달해야 한다. 단원별로 문제를 풀 때에는 기본서와 핵심 서브노트를 참고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참고로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출제의도와 문제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② 동일한 문제를 3회 이상 반복해 풀어라.
문제형태에 대한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제를 3회 이상 풀어봐야 한다. 틀린 문제는 관련서적을 찾아 이론을 차근차근 정리한 후 확실히 숙지할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야 한다.

③ 난이도를 표시하여 문제를 차별화하라.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난도가 높아 빈번하게 틀리는 문제는 언제라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자.

Ⅲ.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

시험이 18일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박지성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프로구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계 최고라는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고 한다. 수험생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합격의 그날까지 매진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성공’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