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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가산점제도를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홍두승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인수위원은 22일 “군복무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됐지만, 군복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앞으로 국방과제를 정리하면서 그 문제들도 한 번쯤 짚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군가산점제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영광스럽게 하고 기회나 시간의 상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군복무가 건강한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는 점에서 여성과 장애인들의 반대여론에 막혀있다.”라며 “하지만 형식의 문제일 뿐 군 복무에 대한 보상에는 찬반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 만큼, 앞으로 어느 쪽이던지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군가산점제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개정안이 고조흥 의원 등의 입법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병역법일부개정안에는 과목별 최대 2%의 군가산점을 적용하되, 적용기간 및 횟수 등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제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월말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과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각종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이들은 “힘든 취직시험에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보상 위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