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정부조직 몸살 줄이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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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시절부터 지금까지 ‘작고 실용적인 구조’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능별 통ㆍ폐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능이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처는 통ㆍ폐합의 수순을 밟고, 기능이 뚜렷한 부처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폐지나 축소가 거론되는 부처는 행자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등 4~5개 부처에 이른다. 반면 문화관광부나 외교부의 경우 부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국무조정실과, 노동부는 교육인적자원부과의 통합이 유력한 상황이다. 노동부의 경우 노동청으로 격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사항 중 초ㆍ중등 교육 제반 정책의 경우 시ㆍ도 교육청에, 대학 정책은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부총리 부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당선자측이 그동안 ‘언론자유를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고 밝혀왔던 국정홍보처와 한국정책방송은 폐지가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문화와 공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문화정책의 비중을 키우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문화산업 전반을 관할하는 부처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용외교를 강조해온 이 후보자를 생각해볼 때, 외교부는 외교안보분야 중심 부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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