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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 해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본지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2007년 동안 공직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① 서울시, 무능공무원 퇴출+1,300명 감축

서울시는 지난 10월 무능공무원 24명을 퇴출시켰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로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오랜 인식이 깨졌다.

서울시는 새롭게 성과제를 실시해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무능공무원퇴출제를 올해 4월에 도입해 결국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의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이 후 울산, 경기 등으로 확산된 바 있다. 제주,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마산, 전남 곡성군과 고흥군 등 상당수 지자체들도 무능공무원 퇴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했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월 ‘서울시 2단계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을 통해, 2006년 말 현재 10,760명이던 공무원 정원을 2010년까지 9,4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 학력위조 파문, 공직사회에도 영향

2007년 하반기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를 받은 사건은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파문이다. 이는 공직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중앙위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학력 등 인사기록 점검에 나섰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와 경기, 부산, 광주, 인천시 등은 본청과 산하사업소 공무원들의 자격증과 어학성적에 대한 진위 검증에 착수했었다.

참고로 중앙위는 허위 기재 및 허위 기록 제출이 드러나면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파면 등 인사조취를 취한다고 전한바 있다.

③ 공무원연금 개혁, 차기정부에서 논의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수준을 능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지난 11월 23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의 내년도 적자 규모는 1조 2,68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④ 참여정부, 공무원 증원 6만 5천여명

2007년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집권해이도 하다. 행자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증원인력은 03년 2월 885,164명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950,968명으로 총 65,804명이 증가되었다. 이 중 국가공무원은 27,498명(576,223명→603,721명), 지방공무원은 38,306명(308,941명→347,247명)이 각각 증원됐다.

행자부는 증원의 대부분(84%)이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는 대선기간 동안 공무원 수의 동결을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⑤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

전국 145개 시·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2,165개 ‘동사무소’ 현판이 지난 9월 1일부터 ‘주민센터’로 바뀌었다. 한 예로, 효자동 사무소는 효자동 주민센터로 불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