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 모집도 거주지제한은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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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도 전체와 시군별 적용으로 분류
전남도청이 내년시험을 지역구분모집으로 진행시키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남지방직 시험은 올해까지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일괄로 선발, 해당 시군에 합격인원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시험이 진행됐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시군에서 별도로 선발인원을 가지고 시험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지방직 시험에 지역별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구분모집은 선발인원을 각 시군별로 별도로 모집하는 방식이다. 직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9급 행정직의 경우 현재까지 서울과 특별자치도인 제주, 광역시인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부산을 제외한 8개 도청 모두가 지역구분모집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시청 모집에 인근 지역인 옹진, 강화군까지 지역구분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구분모집 시험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거주지제한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역구분모집 시험은 크게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적용하는 시험, 도전체로 적용하는 시험, 도전체 및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병행하는 시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역구분모집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제한을 도전체로 확대해 놓고 있는 시험은 인천, 경기, 충북, 경북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광역시 및 도내로 거주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어느 시군에나 응시가 가능하다. 특히 경기의 경우 30개 지역별로 시험이 치러지면서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은 어느 지역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시험에는 충남과 강원이 있다. 이들 시험의 경우 도일괄은 도전체로, 시군 시험은 시군별 지역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도 전체 및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병행하는 시험은 전남, 전북, 경남 등이 있다.
전남과 경남의 경우 도 전체를 기준으로 하되, 해남, 완도, 진도, 고흥, 신안(이상 전남),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상 경남) 등은 시군별 지역 제한을 적용하게 된다.
전북은 매년 차이가 있지만 올해의 경우 전주, 군산 등은 도전체, 그 밖에 지역은 시군별 제한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시군별 지역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이유는 합격자들의 이탈로 인한 행정공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와 소규모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면서, 소규모 지역 합격자들이 대도시 또는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일이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북도청의 경우 지난 2006년 한시적으로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적용했었는데, 당시 도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산간 지역의 행정공백이 너무 심해, 지역별 거주지제한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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