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고부담저급여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재정을 국민연금 보다 더 개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더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방안이 주요 골자로 잡힐 예정이다.

박장관의 개혁의지에 청와대와 기획예산처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27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 책임을 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지난 달 19일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고갈시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급여와 부담률로는 지속될 수 없는 제도”라며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어 박장관의 개혁의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박장관은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직자와 신규자를 차별하지 않고 같은 틀 속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전제하면서, 기존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함께 생각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소비자물가인상률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장관들의 개혁의지와는 달리 정부 내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 부담과 공무원 복지 모두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라며 그 이외의 것은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