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와 일부정치권에서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국회인권포럼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에 대한 세미나에서 “일요일 국가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일요일에 시행되는 국가시험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돼왔다.”라며 “조만간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 폐지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일요일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도 종교 활동을 하는 날”이라며 “꼭 기독교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5일제가 시행된 만큼 법정공휴일에는 ‘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시험계획 수립 시 ‘단 동 시험의 시행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로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첨가토록 한다는 것이 황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황의원은 이달 법안 발의를 해 다음달 정기국회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황의원은 “무턱대고 일요일 시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일시험 시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던지, 그 외 사용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국가시험을 정할 때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의 학사일정, 국가지정 공휴일, 혹서기, 시험문제출제기간, 다른 국가시험일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만일 일요일 시험을 금지한다면 시험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수험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일요일, 토요일, 평일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됐다.”라며 “수험생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