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함수, ‘예산상 이유’ 핑계로는 설명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공무원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연구’의 결과를 공개하였다.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지역인 강원 양양, 양구, 평창, 인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31개 기초지자체(군·구)를 대상으로, 이들을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그야말로 ‘심각’하다. 복지 점수는 720점 만점에 평균 408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7점이다.

 겨우 절반을 넘긴 것이다.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지자체도 70점을 간신히 넘어선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재정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도시가 415.26점, 중·소도시가 412.79점, 농어촌 지역이 396.3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맡고 있는 인구는 평균 3,396명에 달했다. 게다가 비효율적인 인력배분으로 인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편차도 심했다. 농어촌 지역은 평균 1,500명 선인데 반해,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는 1인당 담당인구가 평균 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에서는 1인당 담당 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서기도 해 그 심각성을 입증했다.

 이는 선진국인 일본(435명), 미국(333명)에 비하면 5~13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설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많았다.”라며 “2000년 이후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의 수요 급증으로 복지 공무원의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쉬쉬거리기 바쁘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접고 전문적인 복지공무원 인력 양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