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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고시출신자의 지방전입 제한 및 폐지 요구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고시 제도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올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평등화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주장했다.

39개 공무원 노조의 공동협상단은 이런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 출신자의 지방전입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시제도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고시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360여 가지에 이르는 협상대상을 일률적으로 검토하고 작용하기 힘든 만큼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구분해 차차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노조측의 주요한 쟁점 의제 가운데는 상당부분 행정부의 재량을 넘어서는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요구조건이 다 수락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한 수험생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수험생은 “승진적체현상을 고시제폐지로 연관시키는 것은 억측이다”고 비판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실력 있는 인재들의 공직진출을 막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다”고 일축했다.

 다른 수험생 역시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상향 조정 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며 “정년이 늘어갈수록 공직문은 더욱 좁아져 젊은이들의 공직진출이 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을 평등화하고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 노사 양측은 지난 5일부터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시작했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까지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