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이번엔 정말 부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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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논의 지금까지의 행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군가산점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다시금 군가산점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달 “군가산점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및 사회봉사제도와 연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지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부활움직임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부활론이 제기될 때마다 즉각 반박했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홍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왔을까.
일단 5%의 군가산점은 지난 1998년 이화여대 일부학생들의 헌법소원제기로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1999년 폐지됐다.
이 후 군가산점제 논란은 평등권 및 군제대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기됐다. 공무원시험에서도 최근 여성합격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군가산점의 부활 목소리가 커져가던 상황이다.
*2005년 3월-군가산점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주성영 의원이다. 주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29일 ‘군경력의 근무기간 포함 의무화와 군가산점제 부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고조흥 등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동조했다.
*2005년 4월 25일- 주성영 의원은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당시 주 의원은 “5% 가점을 1.5~3%로 낮춰서 차등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금까지도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군가산점 문제를 사회 이슈로 만드는 데는 충분했다.
*2005년 10월 2일-일부언론에서 국방부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그해 5월 김동민 일병 총기 사건 등 각종 군대 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병영문화 개선차원에서 ‘군가산점제’를 도입한다는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2005년 10월 4일- 이틀 후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일 뿐, 군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라고 밝혔다.
*2006년 6월 13일- 국방부는 6월 13일 실시한 ‘병영문화개선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는 군복무를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보고, 취업 등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응시자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군가산점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7년 2월-올 초 군가산점이 화두가 된 계기는 최근 발표된 군복무 단축을 담은 ‘병역제도개선안’이다. 여기서 군복무 단축안과 함께 발표된 사회봉사경력제의 도입이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여성도 사회봉사를 통해 군복무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군가산점제가 남녀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각종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군가산점제는 다시금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2007년 2월 7일- 국방부가 “군복무가산점은 성별 불평등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가산점보다는 군복무 시 전문분야의 경력이 사회에서 인증 받는 시스템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계획 하에 학점인증제 등의 취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2007년 2월 8일- 국방부의 입장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당사자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법률적 해석은 어렵지만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마땅히 군필자가산점제가 부활하고, 군제대자가 합당한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김 장관의 개인의견일 뿐 국방부의 공식입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밝히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가산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김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 내부의 가산점 논의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군가산점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다시금 군가산점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달 “군가산점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및 사회봉사제도와 연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지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부활움직임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부활론이 제기될 때마다 즉각 반박했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홍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왔을까.
일단 5%의 군가산점은 지난 1998년 이화여대 일부학생들의 헌법소원제기로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1999년 폐지됐다.
이 후 군가산점제 논란은 평등권 및 군제대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기됐다. 공무원시험에서도 최근 여성합격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군가산점의 부활 목소리가 커져가던 상황이다.
*2005년 3월-군가산점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주성영 의원이다. 주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29일 ‘군경력의 근무기간 포함 의무화와 군가산점제 부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고조흥 등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동조했다.
*2005년 4월 25일- 주성영 의원은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당시 주 의원은 “5% 가점을 1.5~3%로 낮춰서 차등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금까지도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군가산점 문제를 사회 이슈로 만드는 데는 충분했다.
*2005년 10월 2일-일부언론에서 국방부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그해 5월 김동민 일병 총기 사건 등 각종 군대 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병영문화 개선차원에서 ‘군가산점제’를 도입한다는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2005년 10월 4일- 이틀 후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일 뿐, 군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라고 밝혔다.
*2006년 6월 13일- 국방부는 6월 13일 실시한 ‘병영문화개선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는 군복무를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보고, 취업 등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응시자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군가산점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7년 2월-올 초 군가산점이 화두가 된 계기는 최근 발표된 군복무 단축을 담은 ‘병역제도개선안’이다. 여기서 군복무 단축안과 함께 발표된 사회봉사경력제의 도입이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여성도 사회봉사를 통해 군복무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군가산점제가 남녀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각종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군가산점제는 다시금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2007년 2월 7일- 국방부가 “군복무가산점은 성별 불평등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가산점보다는 군복무 시 전문분야의 경력이 사회에서 인증 받는 시스템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계획 하에 학점인증제 등의 취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2007년 2월 8일- 국방부의 입장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당사자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법률적 해석은 어렵지만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마땅히 군필자가산점제가 부활하고, 군제대자가 합당한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김 장관의 개인의견일 뿐 국방부의 공식입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밝히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가산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김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 내부의 가산점 논의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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