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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치러진 법원직 시험의 정답 이의제기 기간이 오늘(22일)로서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시험은 문제공개가 적용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정답 이의제기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조용했다는 것이 수험가의 결론이다.

이처럼 문제공개 후폭풍이 예상보다 조용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수험생들 내부에서 문제나 정답의 오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시험 종료 직후 관련 수험카페를 중심으로 이의제기와 관련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험생들 자체 내에서 시비가 가려지고 있다.

또한 법원직 관련 학원들이 일찌감치 시험관련 해설특강을 하고, 그 정보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발 빠르게 공유되면서 개인별 이의제기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노량진의 한 학원전문가는 “예전에는 한두 문제 정도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답 이의제기 마감일인 오늘까지 법원행정처 이의제기 게시판에 올라온 이의제기 문제건수는 20여개 정도이다. 이는 수험가는 물론 법원행정처의 자체 예상도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수험가에서는 이 가운데 한두 문제 정도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보통 40~50건의 이의제기가 있으며 그 가운데 실제로 최종 심의까지 논의가 되는 것은 많아야 한두 문제정도이다.”라며 “이번 법원직 시험의 이의제기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만큼 이의제기로 정답이 바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최종정답은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늘까지 접수된 이의제기 내용은 최종정답 확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법원행정처는 최종정답을 3월 30일(금)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