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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백(20대 절반이 백수)’ 시대,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이다. 이러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올초부터 진행되어 온 공무원 연금개혁과 새로운 공무원 선발제도 개혁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한숨섞인 탄식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에게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특혜성이 너무 크다는 비판을 받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특혜를 놓지 않으려 해 여러 부처에서 책임을 이리저리 떠넘기다, 결국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설사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새롭게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만 특혜를 대폭 절감한 사안을 내놓고 있어 예비 공무원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또한 중앙인사위가 지난 2월 중순에 발표한 새로운 공무원 선발제도인 이른바 ‘인재풀’ 제도는 새로운 특혜 인사를 위한 다리로 변질되어 비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이른바 ‘인스턴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를 남겨둔 것도 문제이다. 중앙인사위에서는 빠르면 2012년부터 새로운 공무원 선발제도를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지만 이상적인 청사진만을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을 보여 수험생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험가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근10년간 공무원 시험 인기는 튼튼할 것이다”라는 설명으로 “수험생들의 한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안에 시름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예측은 탄식조 루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올초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단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시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