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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재량에 따라 도입시기 다를 것 언급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국가직 7ㆍ9급 필기시험의 문제를 공개하기로 밝힌지 열흘 가량이 흘렀지만 수험가는 여전히 해당 사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수험생들의 관심이 가장 크게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직 시험의 문제가 올해부터 공개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된 데 이어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 여부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에 대해 ‘국가직 시험의 문제공개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나타낸 바 있다. 이에 국가직이 문제공개를 올해부터 실시함에 따라 이들 지자체들의 입장에 수험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문제공개를 결정한 것이 지자체들의 문제공개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험생은 “국가직에서도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자체들도 더 이상 문제공개를 미루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며 “지방직 시험도 조만간 문제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수험생들의 지방직 문제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의 문제공개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경우 국가중앙부처인 만큼 예산ㆍ인력 등에 있어서 지자체들보다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제한 뒤 “지방직에서의 문제공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역시 지자체와 동일한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행자부의 지방인사여성제도팀의 한 관계자는 지방직의 문제공개에 대해 “행자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방직 시험의 경우 전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문제공개 여부를 포함한 지방직 시험과 관련된 각종 내용은 법령문제가 아닌 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문제이다.”라며 “조례의 개정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문제공개 도입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직 시험의 문제공개로 인해 한껏 달아올랐던 지방직 문제공개에 대한 기대는 적어도 올해 내로는 충족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