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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 단순화, 성과중심 등 올해 주요업무계획 발표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13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공무원채용방식 전면개편(본지 660호 참고), 공직분류 단순화 등 올해 전략목표로 삼은 과제와 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공직분류체계 손질]
 인사위는 인적자본 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복잡하고 세분돼 있는 현행 7개 직종을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경력직과 비경력직 등으로 단순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직종분류기준인 신분보장 및 실적주의 적용여부 등을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를 2대 직종으로 간편화해, 빠르면 내년부터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 전문분야의 경우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 및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전문경력제 도입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늘리고, 여성공무원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생활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내 일자리 중에서 고령자 및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관리를 지양하고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무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부 시스템을 연계해 올해 안에 인사나 조직평가 등을 반영하는 성과정보 자동누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늘린다고 밝혀 점차 성과중심의 보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