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수험생들, \"학연이나 지연 개입 등 부작용\" 우려
대기시간 길어져..\'합격한 백수\' 양산할 가능성

 공직 예비시험 도입과 함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연·지연 등 연줄에 따른 면접시험의 역 기능성과 대기기간 동안의 부작용 등이 그것이다.

 지난 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채용방식을 ‘예비시험’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수험관련 커뮤니티와 인사위 홈페이지에는 관련 글과 댓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다행히 이르면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인사위의 입장에 따라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제도가 시행 될 경우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또한 합격자 유효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예비합격자들이 항상 대기해야 하고 취업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도 문제이다.

 수험생 김 모 씨(26)는 “각 부처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게 되면 선호도가 높은 주요 부처로 진출하기 위해 학연이나 지연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의 취지가 어긋나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다.

 또 다른 수험생인 박 모 씨(31)는 “예비시험이라 해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 뻔한데, 합격 후 다른 진로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기 기간 동안 백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인력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제도에 대해 반감을 표했다.

 이렇듯 제도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제도적 불완전성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큰 방향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는 합격자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히며“합격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걱정은 일본의 경우를 우리에 대입시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있을 제도설계 과정에서 공직 예비시험의 도입이 공직지망생 양산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합격 유효기간을 최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 면접 시 생길 수 있는 연줄에 의한 등용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접절차 표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