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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총액인건비제, 지자체에 어떤 영향 끼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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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07-02-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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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이미 공고된 국가직 시험을 뒤로 하고 연이어 공고 되고 있는 지방직 시험으로 쏠려 있다.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미 올해 선발인원과 규모를 공고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몇몇 지자체들은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고된 지자체들의 시험도 올해는 많은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수험생들의 가슴을 애태우기도 했다. 이 경우 지자체들이 꼭 내세우는 말이 있으니 바로 ‘총액인건비제’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서 각 부처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규모, 성과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으로 각 부처는 올해부터 조직운영 측면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총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처 본부 3~4급 정원은 4급 정원의 3분의 1, 4~5급 정원은 5급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각 부처에게 자율적 재량권을 주면서 근무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의 한계성을 조절해 지자체의 필요인원을 선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올해 여러 지자체들이 인원수의 변경에 대해 “총액인건비제의 영향으로 인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늦장 공고에서도 빠지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예년과는 달라 수요 예상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가장 큰 폭으로 인원이 줄어든 강원도의 경우 작년 선발인원 634명에서 반 이상이 줄어든 305명을 선발한다. 역시 큰 폭으로 선발인원이 줄어든 전북의 경우도 작년 460명에서 반 이하로 줄어든 239명을 선발한다.

 물론 이렇게 선발인원이 줄어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기의 경우는 선발인원이 되려 큰 폭으로 증가해 수험생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작년보다 57%(상반기 1,086명, 하반기 122명) 이상 증가한 1,636명을 선발한다.

경기도 측은“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그동안 도민당 필요공무원 수가 가장 많지만,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경기도 쪽으로 예산 확보가 충분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선발인원의 대폭 감소와 공고 지연이라는 영향을 끼쳤던 총액인건비제가 앞으로 지방직 시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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