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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2007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공무원 채용·배치, 패러다임을 바꾼다
중앙인사위,「2007년도 주요업무계획」확정·발표

□ 각 분야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일괄공채 중심의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공무원 채용시험의 내용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7개 직종으로 복잡하게 쪼개져 있는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를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인사위는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다양한 인사혁신과제를 올해 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전략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제고 △성과관리 및 처우개선 내실화
    △인재의 발굴·활용기반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올해의 전략목표로 설정,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공무원 채용방식 전면개편 추진 ▒

□ 중앙인사위는 부처별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방법 및 부처배정 방식을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장기적으로 \'공직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이는 중앙인사위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일선부처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도 희망을 하면 독자적인 필기시험 없이 이 인재풀에서 면접만으로 직원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이 경우 연1회의 대규모 일괄공채를 통해 각급 공무원을 뽑아 배정하는 현행 채용방식과 달리 각 부처들이 기관의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어, 범정부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충원·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수험생 입장에서도 최종시험 합격 후 성적순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처배정을 받는 현행 공채 시스템에 비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고, \'공직 예비시험\' 합격 후 다른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인사위는 상반기 중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채용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공무원 채용방식 개선 전·후 비교 】

□ 공직 지망생들의 실력과 역량을 보다 더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의 평가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기존의 공무원채용 시험이 필기시험에 의한 지식 위주의 성취도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 지식 외에 직무수행과정에 필요한 변화대응능력이나 종합적 사고력 등을 적절히 검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7급 및 9급 시험의 경우 단순암기력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응용문제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 아울러 고등고시 2차 필기시험도 현재는 예를 들어 경제학·재정학·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 논술형 위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례형(Case)\' 위주로 바꿔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하여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학제통합 사례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밖에 수험생의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7·9급 공채시험의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터넷 접수사이트 등 국가고시 관련 사이트를 올해 안에 통합할 계획이다.

▒ 시대 변화에 맞게 공직분류체계 손질 ▒

□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정무직·계약직·고용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 미국·호주 등 외국정부의 사례를 참조하여 근무기간과 실적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현행 7개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부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중 마련하고, 2008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무원 직종 간에 폐쇄적인 칸막이를 설치해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도록 해놓은 현행 공직분류 체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인적자본 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 전문분야의 경우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 및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전문경력제\'의 도입도추진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

□ 인사행정 분야에서도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

□ 젊은 공무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늘리고, 여성공무원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시간제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자녀양육 등 개인생활과 일의 병행 (work and life balance)을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직무성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 육아휴직 요건 완화, 시간제 근무 확대와 함께 적절한 대체인력 활용방안을 마련,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유휴 고급 인력의 공직 취업기회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및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내 일자리 중에서 고령자의 재고용이 적합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원상담, 환경감시,교수요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등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

□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더 성과가 높은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연공 중시 문화, 평가결과의 관리 및 활용도 미흡 등 성과관리제도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한 성과평가와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사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부 시스템을 연계해 올해 안에 성과정보 자동누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공무원 개인의 성과관리카드에 기존 정보 외에 인사나 조직평가 결과를 추가 입력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를 승진, 직위공모, 교육대상자 선발 등 각종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보수 중 성과급의 비중을 일반공무원은 2007년 현재 3%에서 2010년에는 6%로,고위공무원단은 5%에서 2008년까지 1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일부 직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제 적용을 확대, 공직 내에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가인재 정보의 확충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는 인물정보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해 정부 내 주요 직위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인재DB를 통한 인재추천 건수는 지난해 451건(7,396명)보다 62% 증가한 730건(9,000명)으로 올해 목표를 세웠다.

□ 이와 함께 여성과학기술인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여성·장애인 및 지방·해외인재 등 소수인재의 수록정보도 대폭확충하여, 공직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