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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인적 자원 효율적 활용 위해 계획

 정부가 취업을 2년 빠르게 하고 정년을 5년 늦추는 취업과 근로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5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후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비전 2030 2+5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인력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출산율 저하추세와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2010년경부터는 반대로 일자리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보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전략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취업연령이 선진국보다 2~3년 늦은 반면, 퇴직연령은 조기퇴직 등으로 오히려 4~5년 빠른 현실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발표로 퇴직 시기 연장의 현실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선 ▷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정년연장 장려금 신설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 등을 방안으로 함께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2+5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 이전에 각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