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무원들에게 파장 커 수험생들 반발

지난해 말부터 공직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수험생들도 변화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현직공무원은 아니지만 앞으로 신규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될 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우 이번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신규공무원부터 혜택이 축소된다는 점에 대해 저마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개혁개혁위원회가 국회에 상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직공무원은 비용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연금급여액은 줄이되, 신규임용자는 비용과 급여를 모두 국민연금에 준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골자이다.

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65세로 5년 늦춰지며, 신규공무원은 저축계정을 신설, 민간의 퇴직연금보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공무원수험생들은 “공직계에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라졌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 수험생은 “공직에 지원하는 주된 이유가 안정성인데 신규공무원부터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공직계에 입문하려 하겠는가?”라며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정년퇴임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급여, 대우 등에서 일반 사기업보다 강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그나마 보장되던 정년퇴임도 공직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만큼 중도에 이탈하는 수험생들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계 일각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수준이 처음부터 국민연금수준 이상으로 논의됐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공방 여부가 연금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