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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중앙인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문제 공개

“올해부터 7·9급 시험문제 공개”
- 중앙인사위, 수험생 편익·국가시험관리 투명성 위해 -

□ 올해부터 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전면 공개된다. 또 시험 종료 후 정답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25일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시험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실시하는 7·9급 공채시험부터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7급 및 9급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행 행정·외무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갖고 퇴실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문제 및 정답 가안에 대해 이의제기도 할 수 있게 된다.

□ 중앙인사위는 7·9급 공채의 경우 시험과목수가 92개(7급 58개, 9급 34개)에 달해 ‘문제은행’이 아닌  ‘직접출제’ 방식으로 매년 새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예산 및 인력, 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여건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험생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 공개를 미뤄왔었다.

□ 하지만 2001년 행정·외무고시의 문제공개가 이뤄진 뒤 6년 만에 7·9급 시험 문제까지 투명하게 공개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오답 및 복수정답 시비 등 국가시험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을 예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격권에 들 것으로 판단되는 수험생은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도 조기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제공개 방식은 현행 행정·외무고시 공개방식과 유사하다. 중앙인사위는 우선 7·9급 시험 종료와 함께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시험문제와 정답 가안을 즉시 공개하고, 1주일 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문제와 정답 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 이후 출제위원과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정답확정위원단 회의를 개최, 수험생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시험문제와 정답 가안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최종정답을 확정,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하게 된다.

□ 종전에도 수험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험 실시 후 시험위원단을 통해 시험문제 및 정답을 재검토해 최종 정답을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시험행정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 중앙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그동안 내부 논의과정에서 어려운 출제관리 여건상 일부 과목이나 시험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공개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수험생들의 알권리와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출제시스템 보완 및 예산확충 등 문제공개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 국가시험의 신뢰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올해 9급 시험은 4월 14일에, 7급 시험은 8월 9일에 각각 실시되며, 선발예정인원은 9급 2,888명, 7급 64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