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 10억원대 횡령사건 \'불씨\'
공무원화 과정서 선별채용ㆍ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10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센터의 \'1조직2신분\' 체제를 공무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노동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노동지청 산하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이모(37)씨는 이 센터에서 영등포구 등 관할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훈련비용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고용보험기금에서 9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전국 85개 고용지원센터에 재직중인 1천579명의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란을 가열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고용 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센터의 \'한지붕 두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각으로 인해 이용섭 전 행자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노동부와 행자부간 협의가 일시 중단되면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직업상담원의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하위 공무원을 위주로 공무원조직 내부에서는 민간인으로 채용한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이미 직업상담원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줬는데 또다른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1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업상담원만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나아가 공무원으로 전환해줄 만큼 직업상담원의 역할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우세한 편이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공무원 전환 과정에서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애초에는 고용지원센터의 공단화를 주장하다 공무원 전환을 받아들이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직업상담원 신분 변화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

    구직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최근 들어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무원직을 반대하는 직업상담원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발생,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채용시험 등 엄정한 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자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공무원 전환 규모와 전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인정, 직업상담원만이 응시하는 제한 경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공무원 전환 과정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