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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발표 이후 행시생들 논란 거세
\"같은 조건으로 선발해야\", 인사위 \"합격자 피해는 없다\"

 “그냥 저 대학교 안 나온 것으로 하고 최종학력을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한 고졸로 하면 안 될까요?”, “명백한 위헌이며 비대학생과 대학생의 차별, 서울대학과 지방대학의 차별이다” (이동진 씨)

 이는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방인재 채용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자 수험게시판과 인사위 게시판에 달린 댓글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 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직렬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해당 직렬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다만,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설정했다.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이제도에 대해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은 “헌법상 평등·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라며 “기존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더불어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국가의 중견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인사위 게시판에 160여개 정도의 댓글이 대부분 제도를 부정하는 내용들이고, 포털게시판의 수험 카페에도 제도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모 씨는 “학교를 지방을 다니든 서울을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모두가 똑같은 조건하에 실력으로 선발하는 것이 시험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불만에는 지방거주 수험생들도 빠지지 않았다. 자신을 행시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내년 행시에서 지방대 합격생중 할당제와 상관없는 합격생은 7~80% 정도, 이 제도의 특혜를 받은 지방대생은 2~30%정도 그렇다면 이 소수의 부적격자 때문에 나머지 합격자도 도매 급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 공직문호개방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시사무관들이 어느 부처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 제도가 가질 수 있는 폐단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우려의 글을 남겼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난 2004년도에 도입을 결정했고, 현재 시행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추가합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합격선 내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자 결정에서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