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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성적자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수험생, “퇴직자 늘어난다면 신규채용 증가 기대”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형체가 드러나면서 공무원 수험 관련 카페 및 게시판에도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적자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연금을 줄인다는 발상 자체가 구색맞추기 식으로 보인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수험생도 “공무원보고 월급도 적게 받고 연금도 적게 받으라는 건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많은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진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는 교원, 군인, 경찰 등 전현직 공무원 8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공무원노총 등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및 생존권이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직 연금 전반에 대해 대책위와 직접 논의한 뒤 공무원노총과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신규 공무원의 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게 만드는 내용과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물가상승분만 적용해 그 비용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불거졌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올해는 6천 7백억원의 적자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무원 연금 수급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재정 안정화 및 공무원의 신뢰보호 및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개선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건의안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부안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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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수험생들도 놀랐다”

정부 “국민연금 수준으로”방침에 현직공무원, 수험생 모두 반대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공직계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행자부 자문기관인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지급율을 현재의 퇴직직전 3년 평균급여의 76%에서 50%로 대폭 하향조정하되 정년을 현재의 55~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연금의 적자폭을 줄이는 것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다.

정부측은 “공무원 연금의 기금이 거의 고갈상태에 이른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직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총 등 공무원연금개악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오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 연금은 금품과 관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퇴직금이 포함된 생존권 및 재산권이다.”라며 “공무원노총과의 단체교섭 없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정시 출퇴근 등의 준법투쟁 및 연금기여금 불납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현직공무원들은 물론 공직입문을 희망하는 수험생들도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수험생은 “일반기업체에 있다가 안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험가에 입문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라며 “다시 기업체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도 그 정년만큼 근무할 수 있을지도 불안해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힌 뒤 “연금개혁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도 지금보다 낮아질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이에 대한 현직공무원, 수험생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