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공무원과 회사원의 평생소득이 1억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제1정조위원장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선정해 생애소득을 추정한 결과 총 1억5천629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일반직 7급 남자공무원의 생애소득은 취업소득 14억2천681만원에 공무원연금 급여 6억1천851만원, 퇴직수당 6천75만원 등을 합친 21억607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낸 공무원연금 보험료 7천869만원을 뺀 20억2천738만원이 순생애소득이다.
이에 비해 일반회사원의 경우에는 취업소득과 퇴직금이 각각 15억723만원과 1억6천432만원으로 공무원보다 많았으나 국민연금 급여는 2억6천253만원에 그쳐 생애소득이 총 19억3천407만원이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6천298만원을 뺀 순생애소득은 18억7천109만원이었다.
결국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회사원에 비해 평생 1억5천만원 이상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김 교수는 \"취업소득이 민간근로자가 많지만 공무원보수가 현실화되면서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임용된 공무원일수록 같은 조건의 민간근로자와 소득격차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산에서는 민간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26세부터 58세까지 취업해 있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조기퇴직 추세가 있기 때문에 민관 소득격차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