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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평이했던 가운데 한국사, 헌법은 난도 상승, 영어는 독해유형 다양화

2009년도 법원직 공채 시험이 지난 22일 숭실대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5개 고사장에 시행됐다.

이번 시험은 120명 모집에 5,934명의 출원으로 평균 4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일반 55.1대1, 법원사무장애 28.5대1, 등기사무일반 2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지난해 시험과 비슷한 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지 필진인 진용은 교수는 “형법과 형소법은 예년과 같이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했던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을 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던 민소법이 올해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난도였다.”라고 언급했다.

이들 과목 외에 국어와 민법에서는 문학파트나 공탁과 관련된 1~2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사와 헌법이 비교적 난도가 높았고 영어는 수능형으로 출제되면서, 이들 과목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합격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사는 그림과 사진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기존의 암기 중심의 문제에 익숙했던 수험생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문제 정도는 높은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의 경우에는 지난해 시험보다 난도가 상승했다는 것이 수험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별하게 출제경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문제 수준이 높았고, 박스형 문제가 5개 정도 출제되면서 시간부족을 호소했던 수험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는 독해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게 출제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문도 길어 시간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시험의 고사장별 응시율은 서울고사장 72%(3,980명 출원, 2,865명 응시), 대전고사장 65.4%(321명, 210명), 대구고사장 58.7%(526명, 309명), 부산고사장 61%(646명, 394명), 광주고사장 68.1%(461명, 314명)등으로 확인됐다(모든 직렬 포함).

법원행정처는 문제 및 정답공개 방침에 따라 이번 시험의 정답가안을 대법원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해 23일 오전 12시에 공개했다. 아울러 3월 25일 오후 5시까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을 예정이다. 이의제기는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질의응답/정답이의제기란’에서 가능하다. 최종정답은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 오전 12시 공개된다. 참고로 이번 시험의 문제는 이의제기가 종료된 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법원직 시험은 4월 17일 필기합격발표, 4월 30일 면접, 5월 7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