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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면 여성공무원이 더 많아진다
여성관리직 \'유리천장\' 극복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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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이 되면 여성공무원의 수가 남성공무원 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는 안전행정부의 통계자료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정행정부(장관 유정복. 이하 안행부)는 지난달 28일 “내후년에는 여성 공무원수가 남성 보다 많아지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여성공무원 증가

안행부가 발표한 ‘2012년 인사통계’에 따르면 행정부와 헌법기관을 포함한 여성공무원은 2012년말 기준, 전체 공무원 994,291명의 42.7%인 424,757명이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로 공직에 여성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좀더 높아진다.

국가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08년 46.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말에는 48.1%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교육공무원의 비율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공무원의 여성비율 역시 2008년 29.3%였던 것이 2011년 30%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30.7%를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국가 4급이상, 지방 5급이상)의 경우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2008년 6.1%(476명)에서 2012년 9.3%(783명)으로 3.2% 증가했고, 지방 공무원은 2008년 7.6%에서 2012년 9.9%(2,064명)로 2.3%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공직을 포함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승진 및 고위직 진출에는 여전히 장애가 존재한다는 소위 ‘유리천장’의 존재가 그 이유다.

유리천장의 존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비율 자체가 아직 턱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저소득층ㆍ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9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은, 국가직의 경우 2011년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65명이 합격해 전년 대비 195% 증가했고, 지방직의 경우도 2011년 85명에서 2012년 229명이 구분모집에 합격해 전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율은 2012년 국가직은 3.27%, 지방직은 3.82%로 2010년 이후 법정 의무공용률(3%)을 넘어서고 있으며, 민간과 비교해도 1%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나 취업 이후의 처우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5월 열린 ‘중증 장애인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에 대해 업무발령 지연, 업무 분장 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장애인의 취업 이후 고용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채용 분야를 다양화하고 장애인 직무 분석을 통해 적합직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보조 공학기 다양화, 전보 제한기간 완화, 공공부문 기간제ㆍ시간제 지원 기회 제공, 인턴제도 등 경력 쌓기 기회 제공 등을 요구했다.

취약계층 취업지원이 단순 숫자놀음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 공무원 현원

2012년 국가ㆍ지방공무원 현원은 각각 622,342명, 284,355명으로 민생현장의 필수불가결한 인력증원 등에 따라 국가직은 2011년 대비 0.2%(1,106명), 지방직은 1.2%(3,320명) 증가했다.

국가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한 한시계약직의 증가(495명↑)와 학교폭력 대응에 관해 경찰공무원이 증가(252명↑)한 것이 공무원 현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직은 사회복지직 확충(1,985명↑)과 소방직 3교대 등 인력증원(1,248명↑)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이 주목을 받으며 사회복지직 선발인원 수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복지 재정과 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확대된 복지정책의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당장 7,000명을 증원해도 부족하다며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배치해 사회복지 분야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평균 연령 및 공직 재직기간

공무원 평균 연령과 공직 재직기간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채시험 연령제한의 폐지 때문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올해부터는 60세로 연장됐다.

국가직의 경우, 2011년 대비 평균연령은 0.2세(여성은 0.4세) 높아진 42.4세(여성은 38.6세)로 나타았다. 공직 재직기간은 0.3년 증가한 15.8년(여성은 13.3년)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2011년 대비 0.3세(여성은 0.4세) 높아진 43.2세(여성은 39.3세), 공직 재직기간은 0.3년(여성은 0.4년) 늘어난 16.7년(여성은 14년)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 인사통계는 공무원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앞으로도 인사통계를 활용해 여성ㆍ저소득층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직 내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