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수험생에 ‘毒’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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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수험생에 ‘毒’ 되나
7급 이하 실무인력 경력경쟁채용 형태로 선발…‘시간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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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7급 이하 실무급 인력을 경력경쟁채용의 형태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확대 채용한다. 이들 시간제 공무원의 직급은 7급 이하로,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가 국민 생활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고용율 70% 달성을 천명해왔는데, 이번 발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여 진다.
정부는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중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시간제 공무원과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7급 이하 경력 경쟁 채용 인력 중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 최소 20% 정도를 뽑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이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저위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많다”며 “하지만 이번 로드맵은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 일자리라는 취지에서 ‘정규직 일자리’로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금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자발적인 일자리인가 또는 비자발적인 일자리인가’ 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 지향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오히려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라는 구분은 시간에 대한 구분일 뿐, 차별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로드맵의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 상의 차별이라든지 또는 보험 상의 차별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고용의 증진은 물론, 공무원의 여가나 육아 등 삶의 질에 대한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먼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권의 ‘시간제 근무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존의 기간직, 계약직과 정부가 새롭게 구상한 ‘시간제 공무원’의 인식이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반 지지율 반등을 위해 ‘고용률 70%\'라는 명목상의 수치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는 것.
또 임금이나 보험, 고용의 안정성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약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다. 한 시민은 “결국 공무원 예산이라는 전체 ‘파이’를 나누어 먹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며, “국가에 헌신해야할 공무원들이 시간제로 일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의 도입은 어떤 식으로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7급 이하 실무급 인재를 경력공채로 선발하는 만큼 신규 공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험가는 구체적인 확정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아직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숨을 죽인 채 정부의 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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