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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무원시험 10대 뉴스

올 한 해 주요 이슈 정리


2010년도 이제 단 4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험생 각자 한 해 마무리에 한창인 시기에 공무원저널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1년 동안 수험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뉴스들을 정리해봤다.(본 10대 뉴스 순서는 중요도와 상관없습니다)

1. 공무원시험 잦아든 ‘여풍(女風)’
상승세를 유지하던 공무원시험의 ‘여풍’이 올해에는 한풀 꺾였다. 올해 치러진 국가직 7·9급, 서울지방직, 국회 8급, 법원 9급 시험의 최종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5%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국가직 7·9급에서 여성합격자 감소가 눈에 띈다. 국가직 7급은 작년과 비교하면 0.7% 소폭 감소한 34.2%를 나타냈고 국가직 9급의 여성합격률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작년보다 4%가 줄어들었다. 7급 지방직에서도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29.7%로 30%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현상은 법원직 9급에도 이어져 242명의 합격자 중 여성은 100명이 합격하여 41.3%의 비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4.6% 하락한 것이다.

반면, 서울지방직과 지방직 9급은 전년도보다 여성합격자 비율이 상승했다. 서울지방직은 지난해보다 3.7%가 상승한 60.7%가 여성으로 채워졌다. 지방직 9급은 경북을 제외한 최종합격자 1,293명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739명으로 57.2%를 차지, 지난해보다 7.8% 상승했다.


2. 고령합격자 전성시대 개막
응시연령 상한 폐지 2년째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고령합격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할 만큼 시험마다 고령자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먼저 국가직 9급 시험 최종합격자 중 33세 이상의 수험생은 255명으로 15.5%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보다 4.4%나 상승한 것이다. 지방직 9급에서도 고령자의 활약은 계속됐다. 집계하지 못한 전남, 경북을 제외한 최종합격자 1,221명 가운데 30세 이상(일부 지역 31세, 32세 이상) 합격자는 276명(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7급에서는 36세 이상 합격자가 75명으로 전체(453명)의 16.6%를 차지했다. 지난해 36세 이상의 고령합격자는 전체의 10명 중 1명(10.3%)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보다도 6.2% 상승했다. 서울지방직에서도 32세 이상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 중 23.9%인 136명이었으며, 지방직 7급에서는 36세 이상이 21%의 비율을 차지했다.


3. 교육행정직 올해만 같아라
올해 교육행정직 시험의 특징은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657명, 454명 채용에 불과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한 해 평균 1,447명을 선발했던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1,403명을 선발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한편 교행직의 경우 전통적으로 9급 행정직 시험보다 여성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 종종 양성평등제가 시행되기도 한다. 올해 역시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경북 등 5개 지역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합격선이 차이를 보였다.


4. 국가직은 적게 뽑고, 지방직은 많이 뽑고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국가직 채용규모는 2008년 4,529명에서 2009년 2,944명으로 매우 감소했고, 올해 다시 2,152명으로 작년보다 26.9% 감소하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에 먹구름이 끼게 했다.

반면, 지방직 채용인원은 소폭 증가했다. 서울을 포함한 올해 지방직 채용인원은 총 4,211명(제한경쟁, 기능직, 소방직 등 제외)이었다. 이는 전년도 채용인원 3,690명보다 14.1%가 증가한 것이다.


5. 현대판 음서제인가? 채용제도 논란
올 한해, 공무원 채용방식을 대폭 변경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로 수험가는 떠들썩했다. 처음 행안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현행 ‘5급 행정고시’에서 ‘5급 공채’로 명칭이 바뀌고, 공채 외에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수험생들은 우려와 반감을 표했다. 필기시험이 사라지면 학력, 경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5급의 문이 좁아지면 5급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자연스럽게 7급으로, 7급 수험생들은 9급으로 이동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우려했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외교부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논란이 불거져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채용제도 선진화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6. 7급 지방직, 선택과목도입
올해부터 7급 행정직 시험과목 가운데 필수과목이었던 경제학이 경제학원론으로 바뀌고, 지방차지론, 지역개발론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었다. 9급 행정직 필기시험과목에서는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고, 7~9급 세무직 필수과목인 세법은 지방세법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택과목이 출제된 하반기 지방직 시험에서 본지가 원서접수 직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광주, 강원, 전남을 제외한 9개 지역의 출원인원 17,834명 가운데 63.6%에 달하는 11,346명이 경제학원론을, 34.1% (6,085명)는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론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만큼 쉬웠다는 평이 절대적이어서 과목 간 난이도 조절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됐다.


7. 9급 공통과목, ‘어렵다 어려워’
가장 먼저 9급 공채시험의 포문을 연 법원직에서는 국어와 영어의 난도가 높았다. 국어는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었고 현대문학 5문항, 고전문학 11문항이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고전했다. 영어 어휘는 토플 수준에 버금간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다.

4월 국가직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모두 어렵게 출제됐다. 특히 희비가 갈린 과목은 한국사. 공무원 수험서에 찾기 힘든 지문을 물어오면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실력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국어는 암기식보다는 종합적 사고력을 판단하는 문제가 많았고, 영어는 지문 길이가 길고 어휘 수준도 높아 애를 먹은 수험생들이 많았다.

5월 상반기 지방직 시험에서는 영어가 합격을 좌지우지했다. 경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어휘가 출제된 것을 비롯해 15개 문항이 중간 이상의 난도를 보였다. 그 외 과목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 달 뒤 치러진 서울지방직에서도 공통과목이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영어는 독해지문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묻는 유형이 출제되면서 역대 시험가운데서도 손꼽힐 만큼 어려웠다는 것이 수험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국어는 지식국어 비중이 높아, 이에 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한국사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답을 선택하는데 쉽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법과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해야 공통과목에서 승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8. 7급은 너무 쉬워 문제?
7급 시험은 대체적으로 무난했다. 국가직과 하반기 지방직 모두 걸림돌로 지목될 만큼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 없었다. 주요 공통과목이 쉽게 출제된 점 등으로 말미암아 합격선도 크게 상승했다.

이번 국가직 7급 행정전국의 합격선은 89.57점으로 지난해(72.71점)보다 무려 16.86점 상승했다. 하반기 지방직 7급 시험 역시 국가직 7급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은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헌법과 행정법 등 법과목도 기본서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기본적인 내용들과 중요 판례들이 대거 출제되면서 쉽게 풀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행정학은 국가직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이론이나 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 논리적 추론을 통해 장점과 단점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그러나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와 국가직에 비해 체감난도는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서울시, 공고 빨라지고 하루 동안 전부 치르고
금년 서울시는 7·9급을 비롯한 모든 직렬의 필기시험을 6월 12일 하루 동안 치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7·9급 일반행정직과 기타 직렬의 필기시험이 각각 7월과 8월로, 1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일요일에 시행됐지만, 올해는 응시생의 공휴일 휴식권 보장과 원활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학교 수업이 없는 둘째 주 토요일에 치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직 시험소요 기간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전년도에는 시험공고(4월 24일) 이후 최종합격발표(11월 20일)까지 7개월가량이 소요됐으나, 올해는 2월 중 공고, 9월 17일 최종합격발표 등으로 대략 한 달 정도 시험일정이 단축되었다. 시험공고도 2008년 5월 6일, 2009년 4월 24일, 2010년 2월 26일 발표 등으로 앞당겨지는 추세다.


10. ‘9급 15분’, ‘7급 20분’ 시험시간 연장
올해부터 국가직과 지방직 7·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9급은 5과목 85분, 7급은 7과목 120분으로 치러졌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100분과 140분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문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9급 100문제, 7급 140문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문제당 배정된 시간은 51초에서 1분으로 변경되었다.

시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의 난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시험의 난도 상승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