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월급체납?

대전 동구청 일부 공무원 급여 미편성 사태

안정성만 놓고 보면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히는 공무원직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뻔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청은 예산이 부족해 6급 이상 직원의 12월분 월급 13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201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인건비 대신 복지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어서 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먼저 희생한다는 의미로 내려진 조치다.

동구가 이런 궁색한 처지로 몰린 것은 전임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옛 청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자금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신청사 신축마저 공사비 300억가량을 마련하지 못해 6월부터 모든 작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대전시에 자금난을 호소해 57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동구청의 재정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 말까지 동구가 대전시에 돌려줘야 하는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지만, 잔액반환을 내년 초로 미룬 것뿐이라 빚은 계속 남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빚내서 줘야 하는 곳은 대전 동구뿐만 아니다. 부산 남구도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겨우 인건비를 충당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인천시 내 몇몇 자치구 역시 인건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재정난을 앓고 있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 탓이 크다.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