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상반기 지방직 과목별 강평 ④ 행정법총론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판례들과 법조문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직과 난이도의 차이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해보다는 다소 어렵게, 2008년보다는 굉장히 쉽게 출제됐다. 합격권의 점수는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판례와 법조문중심으로 출제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법총론의 학습방향은 판례와 법조문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수탁문제는 이론중심의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