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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 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1,06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국어, 영어, 한국사 중심의 7‧9급 공무원 시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와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준비간의 호환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43%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공무원 시험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년간의 수험에도 불구하고 합격 실패 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공시낭인’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혁신처의 협조를 받아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분석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어, 영어, 한국사 중심의 7‧9급 공채 선발방식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 응답자 927명 중 351명(37.86%)이 ‘필요하다’, 177명(19.09%)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의 57%가량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비율은 3.78%에 그쳤으며 ‘필요 없다’ 12.62%, ‘보통’ 26.65%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시험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의견으로 현재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대신 PSAT 도입이나 영어와 한국사의 자격시험대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암기식이 아닌 직무적성형으로 직렬별로 차별화된 과목이 배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선택과목 중 고등과목을 폐지하고 전공과목으로 대체, 필수과목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비중을 높이거나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기술직렬에도 행정법, 행정학 과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그 밖에 제도개선으로 ‘서울시 시험과 지방직 시험을 통합하거나 7‧9급 시험일자를 통합해 중복합격자를 줄여야 한다’, ‘수능처럼 선시험 후지원방식으로 바꿔 높은 직렬에 지원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지는 수험생을 줄여야 한다’, ‘7급 영어시험 대체, 자격증 가산점 폐지 등의 여러 변화노력이 서울시, 국회직, 지방직 등 다른 공시도 같이 일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공무원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 검증이 중요하다’며 ‘영어면접 폐지 등 기업면접화되기 보다 공무원이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검증하는 쪽으로 심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공무원시험 준비와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준비 간의 호환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32.79%(927명 중 304명), ‘매우 필요하다’ 10.57%로 43.36%가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필요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전혀 필요 없다 10.14%, 필요 없다 20.93%)도 31%나 됐다(상단표).

필요성 강화에 공감한 응답자들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 그간의 노력이 제로가 되어 다른 직종으로 진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공무원 시험준비 과정이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공무원 시험준비와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준비 간의 호환성을 강화한다면 수험생의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노력이 감소하고 선택 폭은 넓어지나, 공직에 뜻을 품고 공무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은 줄어들고 안정적인 직장 중 하나인 직업으로서 공무원 취업시장에 진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공직자 선발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 중 공무원시험과 민간기업 취업을 동시에 준비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22%(943명 중 153명)에 그쳤으며 공무원시험과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 취업을 함께 준비했던 응답자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14.45%(941명 중 136명)로 나타났다.

■ 평균 수험기간 2년 2개월…합격시까지 3.2회 응시
주거비, 식비, 교육비, 용돈 등 평균 월 62만원 지출

다음으로 수험기간 및 지출에 대한 조사결과, 무응답자 37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 수험기간은 2년 2개월이었다. 3년이상(직접입력)이 180명(17.51%)으로 가장 많았고 1년~1년6개월 미만 17.12%, 1년6개월~2년미만 16.54%, 6개월~1년미만 15.86%, 2년~2년6개월 미만 14.20%, 2년6개월~3년미만 13.23%, 6개월미만 5.54%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연령(만/무응답 37명)은 17세부터 52세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은 26.6세로 집계됐다.

합격시까지 현직급 시험 응시횟수는 2회가 26.95%(255명)로 가장 많았고, 1회 26.32%, 3회 22.3%, 4회 6.77%순이었다. 그밖에 5회 4.44%, 6회 4.23%, 10회 2.54% 등이었으며 30회이상도 2명 있었다. 평균 3.2회를 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공채시험 외 다른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845명중 425명, 44.97%였다.

그 공무원시험은 지방직 9급(754명 중 268명, 35.54%), 서울시 9급(29.05), 서울시 7급(21.75%), 지방직 7급(16.98%), 기타 14.72%, 경찰(순경) 4.64% 등이 있었다.



한편 전체 수험기간 동안 주거비, 식비, 교재비, 학원비 및 용돈을 합산해 평균적으로 지출한 금액(1개월 평균)은 80만원이상(직접입력)이 23.88%(959명 중 229명), 60만원~80만원미만 23.15%, 40만원~60만원 미만 21.48%, 20만원~40만원미만 19.29%, 20만원미만 12.20% 순이었으며 평균은 총 61.9만원이었다.

수험기간 지출 비용 조달과 관련하여 응답자(959명)의 71.22%가 가족 등의 지원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으며 16.79%는 시험준비 이전에 보유하던 자금(예금, 퇴직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과외 등 비정기적 수입으로 지출비를 조달한 응답자도 8.13%나 됐다. 그러나 직장 등 정기적 수입은 2.19%, 장학금 0.42%, 기타 1.25% 등으로 적었다.

수험기간 중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과외 등 비정기적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0.59%(959명 중 677명)였고 그 기간은 1년이상 29.64%(응답자 280명 중 83명), 3개월 미만 21.4%, 3개월~6개월미만 21.07%, 6개월~9개월미만 10.71%, 9개월~1년미만 17.14%씩이었다.

그밖에 시험준비 노력과 성적간의 비례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6.28%(927명 중 429명)가 ‘높다’, 17.69%가 ‘매우 높다’고 답해 응답자의 64%가 비례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8.16%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6.58%는 ‘낮다’, 1.29%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에 학원강의 등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지를 묻자 절반가량(49.84%, 927명 중 462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도 37%나 됐다. ‘보통’(10.25%), ‘도움 안 된다’(2.37%), ‘전혀 도움 안 된다’(0.54%)고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1,065명 중 53.9%(574명)가 남성, 여성이 46.1%(491명)였다. 연령별로 20세미만이 0.19%(2명), 20세~29세 48.92%(521명), 30세~39세 44.6%(475명), 40세~49세 5.45%(58명), 50세이상이 0.85%(9명)였다.
직급별로는 5급이 15.31%(163명), 7급 34.74%(370명), 9급 49.95%(532명)씩이었다.

조사 기간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개개인의 수험 경험이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감안해 개별 응답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인사혁신처를 통해 응답 대상자에게 응답용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개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응답자 직급별 분석 결과는 일종의 합격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체 응답자의 응답 분석 결과만 공개됐다.

이재정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공무원 시험이 유발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합격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 조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 등의 입사시험과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공무원 시험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기존 수험생들이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겪지 않도록 인사혁신처는 면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