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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현행 공무원 시험 만족도 10점 만점에 4.7점
황영철 의원, 공시생 대상 설문조사…“개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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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7. 11.02. 09:22

[1734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현행 공무원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수험생들이 공무원시험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량진 학원가의 공무원 수험생 342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으며, 황영철 의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점(10점 만점 기준), ‘현행 필기시험 문제’에 대한 만족도는 그보다 낮은 4.3점(10점 만점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응답자들이 꼽은 공무원 시험 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직무와 관련된 과목이 선택과목인 점(33%)과 △자주 변동되는 시험제도(23.9%)를 꼽았다. 선택과목제도와 관련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향후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선택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사회와 행정법 및 행정학을 선택한다고 답한 비율이 29.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행정법 및 행정학, 형법, 세법 및 회계학 등의 전공과목을 선택한 경우, 직무와 연관성 척도를 묻는 질문에 5~10점 사이의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지만, 사회, 수학, 과학의 기초과목들을 선택한 경우, 0~5점 사이의 낮은 연관성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중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51.2%가 필수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64.8%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점수배점 차이 때문”이라고 답하며 조정점수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9급 시험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 3과목은 필수이며 직렬별 전공과목 이외에 기초과목(사회, 수학, 과학) 중 2과목을 택해 치러진다. 2013년 이후 고졸출신자의 기회확대 등을 이유로 선택과목이 개편된 이후, 직렬별 전공과목을 택하지 않고도 합격이 가능해지면서 합격 후 공무원 직무와의 연계성, 전문성 약화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기시험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세세하고 지엽적인 문제출제 경향(33.6%), △단순암기를 요하는 문제구성(20.7%), △실제업무와 연관성 없는 문제출제(18.7%)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방대한 양에 비해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 힘들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왜 해야 하는지 당위가 생기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공직에 종사하기 위한 인재를 채용하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소망을 비추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개편 및 관련 계획’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2.4%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만족하는 계획으로는 △시험채점과 신설로 원서접수에서 최종발표까지 시험기간 2개월 단축(26%)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선택과목 수의 축소(16.3%)를 선택했다. 관련하여 ‘선택과목의 수가 더욱 축소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시험은 수능처럼 학업을 위해, 즉 기초지식을 쌓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실속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현행 영어시험이 지엽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로 출제되어 불만족스럽다며 민간기업 등과 호환할 수 있는 ‘토익’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토익으로의 대체는 공시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하는 꼴’이라며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면접강화’와 관련해서는 시험점수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채용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이 면접강화로 인해 주관적인 평가 및 외부의 청탁 등으로 자칫 변질될 수도 있어 반기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타 분야 채용시험제도 중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시스템을 묻는 질문에는 ‘인성검사 도입 등을 통해 공직자에게 필요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시험 전반에 대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이번 설문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공무원 채용인원, 준비 인원, 관련 예산 등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수치들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현재의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채용이라는 목적에 맞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342명 중 62.8%가 여성, 35.8%는 남성이었고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2%(대학원 졸업 3%, 대학원 재학 1.2% 포함)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학교 재학 29.4%, 고등학교 졸업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25~29세가 5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24세 26.6%, 30~34세 13%, 35~39세 1.4%, 40세 이상이 0.6%였다. ▲재직경험을 묻는 문항에 과반 이상인 51.6%가 “재직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0.8%가 3년 미만, 5%는 3년~5년 미만, 3.8%는 5년 이상의 재직경험이 있었다.

▲준비하는 시험은 9급이 86.2%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다른 직급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20%에 달했다.

▲시험준비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1년~2년 미만 28.2%, 6개월 미만 27%, 2년~3년 미만 7.4%, 3년 이상 3% 순이었다. ▲시험응시횟수는 2회째라는 대답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처음 30.8%, 3회 이상 23.6% 순이었다. 6회 이상 시험을 응시했다는 인원도 12명(3.5%)이 있었다.

▲3회 이상 응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으로 28명이 “다음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였고 “지금까지 준비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17명, “주변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워서” 4명 등이 있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묻는 문항에 “안정된 직업 및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답이 과반을 넘는 51.4%를 차지했다.

▲공무원 외 다른 직종에 대해 고려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58.6%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공무원 외 다른 직종으로의 취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