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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인사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직과 지방직 공채 시험을 통합 시행하는 등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지방인사혁신 컨퍼런스’에서 권용수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는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지방인사혁신 컨퍼런스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각계 전문가들의 지방인사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이 날 권용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중에서 자체역량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는 제도는 채용제도”라며 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채용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채용절차관리의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먼저 “채용시험문제의 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시행한 경우 문제수준이나 오류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직이나 서울시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 출제관리를 위한 조직‧인력‧노하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용수 교수는 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 확립이 지방인사제도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며 “중앙-지방 채용시험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행정학회(2014)에서 연구 등 학계에서 언급되어 온 중앙-지방 채용시험통합에 대한 설문응답결과를 제시하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


지방직공무원을 1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응답 결과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을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5%(찬성 46.2%. 적극찬성 19.0%)에 달했다.


권용수 교수는 “공개채용 필기시험은 문제 수준의 제고, 시험출제 및 시험시행고나리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면접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인사제도로 “교육훈련제도의 선진화”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지방정부수준에서 역량기반교육훈련이 확산되어 왔으며, 지방공무원의 기본소양교육(부패방지, 성희롱예방, 고객만족서비스 등), 기본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이 활성화돼 왔다. 또 공무원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장기 국회훈련이 활발히 확대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의 적절성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권용수 교수의 말이다.


권용수 교수의 한국행정학회(2014)의 설문응답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184명 중 86명(46.7%)이 교육훈련제도 적절성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39명(21.2%)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응답자의 68%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결과다.


권용수 교수는 “이러한 응답결과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체계적인 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한 역량기반교육훈련이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교육시설, 내용, 방법 등 중앙과 차이를 들며 지방인재를 육성하는 훈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승은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는 “선택형 문제가 갖는 한계 등으로 지역에 부합한 인재를 고르기 어렵다”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채용을 고려해 수 있다”고 전했다. 가령, 특히 영어활용이 높은 관광특구의 경우 이런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험과목 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제해결형, 사례, 논술형 출제도 좋을 것으로 봤다.


또 그는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이 선교육 후배치로 이뤄지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개 소양위주 교육으로 현장업무 교육은 낮은 편”이라며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임승빈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행정안전부), 박순영 지방인사제도과장(행정안전부), 이필신 과장(경기도 인사과),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박중훈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위원), 남주현 과장(인사혁신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인사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