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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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업무보고서 시험과목 개편 연구‧검토안 보고
수험가 “행정학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 될 수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이뤄진 가운데, 수험가는 이 자리에서 9급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 등 시험과목 개편 행보가 정해졌는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논의돼온 9급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 폐지안이 25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결정된 게 아니냐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보고에서는 고교과목 폐지 등 시험과목 개편안 관련 결정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향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고 이를 위해 그간 연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국가직 9급 시험을 보러가는 응시자들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교과목 폐지 등 시험과목 개편 관련 현재 확정된 것이 없다. 업무보고에서는 시험과목 개편 관련해 그간 연구, 검토한 것을 발표하고 향후 진행 방향정도를 보고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공무원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은 폐지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토대로 연구‧조사하고 검토된 내용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9급 영어능력시험대체는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7급 PSAT 도입의 경우 민간과의 호환성 강화측면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후문이다.
현재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고, 당장 추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설왕설래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과목이 개편되더라도 공식 발표시점부터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시험과목 개편에 관심을 쏟기보다 개편이 되기 전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현직공무원 및 수험전문가들의 말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9급 선택과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연두보고에서 선택과목 중 1과목 이상 반드시 전문과목으로 택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8월 인사혁신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시험과목 수 축소 필요성을 밝혔고 11월에는 9급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수험가는 고교과목 폐지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행정학이 모든 직렬에서 필수로 선택해야만 하는 과목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현 세무직 시험과목의 경우 고교과목이 폐지되면 세법, 회계학, 행정학이 남게 되는데 이 중 행정학은 필수로 선택토록 하고 나머지 세법, 회계학 중 한 과목을 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수, 학회 등 각계각층에서 공무원시험 행정학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험과목 개편을 두고 수험가에서는 여러 말이 돌지만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결론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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