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락가락' 인사 정책 지자체 불평
페이지 정보
본문
행안부 공무원 채용확대 권고..지자체 \"줄이라더니..\"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을 줄이라더니 최근 다시 공무원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권고하자 지자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25일 오후 전국 시.도 인사담당 국장 회의를 열고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내년 지자체별 신규 공무원을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미임용 상태인 지방공무원 임용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수습\'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불과 7개월전인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도와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1천700여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 이미 정원 감축을 실시했거나 진행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안부가 내년 신규 공무원 규모를 과거 수준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지자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공무원수를 \'늘려라 줄여라\' 하고 오락가락 하는 행안부의 주문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정원을 줄이면서 올해 선발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2천77명의 55.3%인 1천150명이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용을 위해 내년 신규 공무원 선발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내년 경기지역 지방공무원 선발 규모가 올해의 4분의 1 수준인 500명선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존 임용대기자가 많은 상태에서 행안부의 권고대로 내년 신규 채용 규모를 과거 10년 평균 규모인 1천400여명까지 확대할 경우 새로 선발된 인력들 역시 장기간 임용대기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임용대기중인 임용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수습\' 확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여건상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조치를 경제가 되살아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감축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먼저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수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정원을 줄이라고 해 임용고시 합격자도 임용하지 못한채 어렵게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행안부가 이제와서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신규 공무원 선발 규모는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발규모 확대를 지시할 수는 없다\"며 \"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긴축관리\' 기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 감축은 계속 추진하되 내년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급적 예년 수준으로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토록 권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을 줄이라더니 최근 다시 공무원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권고하자 지자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25일 오후 전국 시.도 인사담당 국장 회의를 열고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내년 지자체별 신규 공무원을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미임용 상태인 지방공무원 임용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수습\'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불과 7개월전인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도와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1천700여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 이미 정원 감축을 실시했거나 진행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안부가 내년 신규 공무원 규모를 과거 수준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지자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공무원수를 \'늘려라 줄여라\' 하고 오락가락 하는 행안부의 주문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정원을 줄이면서 올해 선발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2천77명의 55.3%인 1천150명이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용을 위해 내년 신규 공무원 선발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내년 경기지역 지방공무원 선발 규모가 올해의 4분의 1 수준인 500명선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존 임용대기자가 많은 상태에서 행안부의 권고대로 내년 신규 채용 규모를 과거 10년 평균 규모인 1천400여명까지 확대할 경우 새로 선발된 인력들 역시 장기간 임용대기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임용대기중인 임용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수습\' 확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여건상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조치를 경제가 되살아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감축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먼저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수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정원을 줄이라고 해 임용고시 합격자도 임용하지 못한채 어렵게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행안부가 이제와서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신규 공무원 선발 규모는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발규모 확대를 지시할 수는 없다\"며 \"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긴축관리\' 기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 감축은 계속 추진하되 내년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급적 예년 수준으로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토록 권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전글경기교육청, 기능직 318명 모집 08.11.30
- 다음글지방직 채용 예년수준 유지 권고 “기대할만하다” 08.1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