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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시험 ‘개운치 않은’ 필기시험에 행정심판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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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08-07-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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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시험의 개운치 않은 추가합격자 발표로 수험생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9명의 군무원 수험생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논란은 어디서 시작됐나?

문제의 발단은 우선 한국사 4번 문항의 정답을 잘못 채점한데서 비롯됐다. 애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채점이 됐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에서 “출제교수가 정답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3번이 맞는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정답 정정과정에서 국방부가 기존의 ‘1번 정답’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필기합격선과 필기합격자를 전체적으로 재계산하지 않고, 3번을 선택한 수험생 114명을 추가합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은 “오답인 1번을 택한 수험생을 신뢰보호 차원에서 구제해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라며 “하지만 같은 오답인 2번과 4번을 선택하여 탈락한 수험생들은 왜 구제가 안되는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외에도 문제는 더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기존합격자들 중 1번답을 적은 수험생들이 시험당국의 채점오류로 인해 1점을 거저 얻는 것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불합격자들뿐만 아니라 필기합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한 필기합격자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면 필기점수 1점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면접까지 불공정해지는 것”이라며 “게다가 단순 추가합격으로 면접응시자만 늘어나 경쟁률만 높아지게 됐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군무원 수험생들 “이번시험 납득할 수 없다” 행정심판제기
불합격자든 합격자든 모두가 개운치 않은 분위기 속에, 한국사의 다른 두 문항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군무원 응시생 김 모씨를 비롯한 9명의 수험생들은 이번 군무원시험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수험생들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문제는 16번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서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과 21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이다.

수험생들은 16번은 3번(세종 때 외의 요구를~)외에 2번(여진에 대해 적극적 외교를 ~)도 정답으로 인정돼야 하며, 21번은 ‘정답없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측은 “한국사 출제위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문의해 본 결과 16번과 21번은 모두 이상이 없었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비공개시험의 출제오류를 지적한 이번 사건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수험생들의 의견을 들어줄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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