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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형법/형소법 기출문제 경향분석]-진 용 은

[형법 문제 강평]

금년도 법원서기보 시험의 형법 문제는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며, 지난 수 년 간의 출제 경향이 유지되면서 다소의 차이점도 나타났다.

25문제 중 조문과 관련한 문제는 3문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에 관한 문제이다. 판례는 최신 판례에서 오래된 판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시중의 기본서들에 나와 있지 않은 판례들이 상당수 출제되어서 이제 기본서 수준의 판례로는 성공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판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한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법의 이론 부분은 이번에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검찰직과는 다른 법원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1년 정도 충실하게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출제 영역은 총론 부분이 10문제를 넘지 못하였고, 각론 부분이 나머지 15문제 정도 출제되었는데, 이는 각론 부분을 더욱 중시하는 최근 출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문제 강평]

금년도 법원서기보 시험의 형사소송법 문제는 작년 수준과 유사하며, 개정된 내용이 대거 출제되었고, 조문의 정확한 지식을 묻는 문제가 눈에 띄는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25문제 중 개정된 조문의 관련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약 3분의 1에 이르며, 판례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되어,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금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이론적인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이런 특성들은 앞으로 새로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난이도는 평년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평소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과 판례를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문의 길이가 형법보다도 길어서 시간 배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출제된 점도 앞으로 유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출제 영역은 전 부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그동안 비교적 소외되었던 수사 부분에서 2문제가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

[2008년 국사 기출문제 경향분석]- 박 민 주 교수

이번 국사 시험은 전반적으로 사료형의 문제가 14문제, 지문형 문제가 11문제로 2007년에 비해 사료 문제와 지문 중심으로 다수 출제가 되었다. 이는 문제유형이 암기 중심에서 사료, 지문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사료도 수험생에 따라 1~2문제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인과 관계나 논리적 추론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짧은 시간내에 풀어야 하는 수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본다. 시험이 끝나면 아쉬움은 남기 마련이다. 강사는 더욱더 세세한 부분까지도 강조해야지 하는 것이고, 수험생은 전 단원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여 단계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결론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다.

[2008년 국어 기출문제 경향분석]- 신 동 수 교수

금번 2008년 법원?등기 9급 시험은 2007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시험과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가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일반적인 학습 단계(기본이론-영역심화특강-마무리문제특강)에 따라 충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들이라면 대부분 수업 시간이나 모의고사를 통해 접했던 문제이므로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하겠다. 다만, 실제 시험장의 긴장된 분위기나 시간적?심적 부담감을 감안한다면 서너 문제를 놓칠 수도 있는 난이도의 문제였다.

법원직렬의 국어 시험 문제가 대개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비교적 긴 지문에 1~3문항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지문 문제와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적당하게 안배하여 출제되었다.

실용 어법과 어휘 영역에서는 관용어의 의미(눈에 밟히다, 울며 겨자 먹기),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어휘(달포, 깜냥)의 의미, 표준어(안절부절못하다, 금세), 유사형 어휘의 의미 구별(가늠/ 가름/갈음) 등 8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비교적 무난한 문제였다. 한문 영역에서는 한자 표기(양상-樣相), 한자 성어(고식지계/미증유, 삼순구식) 등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한자 표기 문제가 일부 수험생들에겐 좀 어려웠을 테지만 성어 문제는 익숙한 문제였다. 실용문 지문으로는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독서와 인생’, ‘한국 축제의 역사’ 등의 지문과 관련하여 단락의 순서, 필자의 태도, 화제 정리 및 내용의 사실적 이해, 문맥적 의미 등을 물어 보았고, 단독적으로 문단 내용의 순서 바로잡기 문제가 출제되었다. 대체로 익숙하고 무난한 지문이지만, 혹 ‘한국 축제의 역사’의 지문이 덜 익숙한 수험생이라도 내용 확인 문제이므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현대 문학은 역시 시와 소설 지문을 통해 묻는 문제였다. 윤동주의 ‘서시’, 구상의 ‘초토의 시1’,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최인훈의 ‘광장’ 등의 지문과 연계하여 소재의 역할, 시구의 함축적 의미, 시상 전개 등과 서술상 특징, 어구의 상징성, 시점과 경향, 표현 방식 이해, 어휘 이해 등이 출제되었다. 구상의 ‘초토의 시1’이 낯선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 작품 자체 속에서 충분히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은 고전 지문의 출제율은 낮아, ‘용비어천가(제2장)’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제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다시 시작하려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싶다.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는 틀을 갖추었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매진하길 바란다.

[2008년 민법 기출문제 경향분석]- 홍 성 철 교수

시험이 끝나고 나오던 친구들이 문제가 쉽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한 것이 아깝다고 합니다. 문제를 살펴보니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모두 1단계 교재의 기본과 고득점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신 판례나 최근 개정법 등에서는 거의 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일 뿐입니다. 지난 2007년 상반기와 하반기 시험을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시험에 공들인 것은 보험입니다. 건강검진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보험료가 아깝습니까? 건강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검진비용이 아깝습니까? 우리는 이 시험의 경향에 맞게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험이 쉽게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들만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강의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어렵게 나올 때를 기회로 여겨라.쉽게 나올 때 조심해라. 총칙에서 5문제,물권에서 8문제, 채총에서 5문제, 채각에서 4문제, 가족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제비중은 그렇게 중요해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 경향이 뚜렷합니다.경향에 맞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두꺼운 학술서적이나 사법시험용 서적을 공부하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과목에서 과도하게 시간을 낭비하면 이는 곧 장수생의 지름길입니다.

[2008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경향분석]- 이 희 억 교수

최근 민사소송법의 문제는 출제경향이 매년 달라져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된 예년과 달리 올해는 판례와 실무 그리고 사례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 출제수준은 평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고득점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것도 실무와 관련해서 출제되어 수험생들은 정답을 고르는 데 확신을 하지 못하고 감으로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로는 변론준비기일, 청구의 변경,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사례, 사실상 추정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평소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한 수험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여서 민사소송법의 합격점수는 90점이 넘으리라고 본다.

올해는 민사소송법의 조문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판례도 쟁점과 관련된 것보다는 실무와 관련하여 출제되었다. 특히 사례형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 주목할만 한데, 사례도 이론과 연관된 사례라기 보다 조문과 실무와 관련하여 출제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출제되었든 이론, 조문 및 판례를 충실히 정리한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데에 민사소송법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08년 영어 기출문제 경향분석]- 장 길 상 교수

2008년 법원직 영어시험은 독해, 어휘, 문법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법과 어휘 7문제, 세부내용파악(내용일치ㆍ함축된 의미파악 등) 4문제, 글의 개요파악(제목ㆍ주제ㆍ내용요약ㆍ속담) 5문제, 글의 논리적 전개(글의 흐름ㆍ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ㆍ전후내용추론 등) 3문항, 빈칸 채우기(연결사 포함) 3문항, 필자의 심정과 태도파악 2문제 그리고 재진술 1문제가 출제 되었다. 독해지문의 내용도 다양해서 곰의 겨울잠, 넙치의 눈의 위치, 포도당과 글루코겐 등 자연과학과 관련된 글도 있었고, 교복의 장점, 미국사회의 특성, 미라를 만드는 이유 등 상식적이면서 재미있는 지문도 출제되었다. 지문에 사용된 어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특별히 난해한 구조의 지문은 출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출제 경향에 비추어볼 때 합격자 평균 점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예상된다.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문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내용의 독해지문을 접해보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기본적 어휘는 물론이고, 다의어와 동의어 학습도 꾸준히 해야 독해실력을 높일 수 있고 어휘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영어에서 합격자 평균 점수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다음과 같이 학습할 것을 권한다. ① 3~5개 정도의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에 대비하여 영문에 사용된 어구 사이의 동의어, 승전어, 반의어 등을 철저히 학습하고, ② 정보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인과, 대조, 추가, 예시, 부연 등)가 있는지를 파악해봐야 하며, ③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을 읽을 때 늘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마디로, 평소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영문을 읽는 것이 바람직한 수험대책으로 여겨진다.

[2008년 헌법 기출문제 경향분석]- 김 당 현 교수

1. 서언
2008년 헌법시험문제의 경우 2007년 시험문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헌법조문과 헌법이론?판례 및 부속법령이 혼합되어 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수험자들의 체계적인 학습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금년도 시험문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분야는 전 부분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는데, 헌법총론에서 1문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와 제도에서 5문제, 기본권론에서 8문제(기본권 총론 1문제, 평등권 1문제, 자유권 2문제, 참정권 1문제, 청구권 1문제, 생존권 1문제, 국민의 의무 1문제), 통치구조론에서 11문제(국회 3문제, 정부 3문제, 법원 2문제, 헌법재판소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 구조적으로는 헌법조문 7문제, 이론 3문제, 부속법령 2문제, 판례 13문제에서 정답이 도출되었습니다.

3. 결어
금년 뿐만 아니라 최근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단기간의 암기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고,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시험의 경우 큰 변수가 없는 한 합격할 수 있는 헌법 점수는 적어도 90점 이상 되리라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고생하셨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