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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 총액인건비 5% 감축 권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체단체 조직개편안을 지난 1일 각 지자체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조직개편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최대 10%)를 절감해 일반직 공무원 중 약 1만명 이상을 감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편안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입장을 밝힌 권고 사항일 뿐이다.”라며 “하지만 그간 시·도의 부단체장 및 조직담당 실무자, 각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지체가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수험가가 우려하는 것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개편안은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않고 강제적인 퇴출 등의 방법은 지양토록 권고하고 있다. 퇴출인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신규채용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남는 과인원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각 지자체의 자율이다.”라고 전제하며 “초과현원을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을 줄이던지, 초과현원을 줄이면서 신규채용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되던지 정원의 감소로 인해 신규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5월 20일에 결판날 듯

한편 각 지자체에서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가 수험가의 최대 관심사다. 이는 5월 20일 경에 결정 날 전망이다.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조직개편계획서를 20일까지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안부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16개 시도의 경우에는 최소한 5%의 정원 감소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정원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라는 매력적인 조건 때문에 5% 외에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조직개편 권고안을 큰 틀로 삼아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우선은 권고안을 따라 5%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에 있다.”라며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규채용 없지는 않아”

한편 일부 언론에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채용이 내년에 아예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나섰다.

부산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만, 신규채용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가 예년보다 크게 적은 인원을 선발한 만큼, 내년 이후의 채용이 올해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는 올해 채용 공고부터 자체적인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예정보다 채용규모를 5% 하향조정해 공고했으며, 여기에 9급 행정의 경우 현재까지의 결원인원만 해도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원을 감축인원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발생되는 결원인원을 감안할 때 올해 선발인원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산시의 이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규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면서도 “다만 결원이 없는 직렬에서 정원이 줄면 신규채용에 큰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결원이 상당수 있는 직렬에서 정원이 줄면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른 각 지자체의 관련법규의 개정은 6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정원감소에 따른 신규채용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하반기쯤에나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