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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자체규모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조직개편 지침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당장 내년부터 신규채용이 대폭 감소되고, 올해 합격할지라도 임용이 늦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말 많은 지방조직개편. 미래의 공무원이 될 현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지금까지 확정된 지자체별 개편안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원감축은 이루어지지만, 기존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자의 자연감소분과 신규채용 축소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안은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전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선택한 방법이다.

힘겨운 구조조정 싸움은 원치 않는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간 공무원시험에 매달려온 수십만 수험생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조직개편으로 남는 행정직 인력들은 소방관서의 예산, 인사, 재무 등의 부서에 배치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방방재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력재배치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9일에는 서울시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었다. 이 방안은 현 소방관들과 수험생들 모두의 반발을 가져왔다.

한 소방수험생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되기도 전에 사기가 꺾이는 소식이다.”라고 말했으며, 한 소방관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번 지방조직개편은 실업문제를 외면할지언정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편이라는 점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합격자들은 올해 안에 임용되기는 힘들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기득권은 모두 보장되니 ‘껍데기 개편’이라는 비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 수험생은 “힘없는 수험생들만 당하는 것 같다.”라며 “취업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수험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지방조직개편의 여파는 공무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수십만 수험생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지방조직개편이 좀더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으로 시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