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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부유층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하는 것 막겠다”

지난 2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행정거부’ 선언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행정부 공무원이 등을 돌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3대 공무원노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약속한 공직자이므로, 부당한 업무 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선언에 대해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이번 전국적,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공무원노조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외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앞으로 전면 거부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쌓여왔던 공무원들의 울분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그동안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구조조정에 대해 여러차례 강력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공무원을 이용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행정 서비스가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앞으로 부당한 지시를 거듭하는 지자체장에게는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불신임 투표도 전개하겠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