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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부전략[윤황채교수]

▣ 최근의 출제경향을 분석하면

최근의 형법시험을 보면 매 시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체계면에서 형법총론에서 8문항 정도, 형법각론에서 12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형법이론문제가 4문항 정도, 형법판례문제가 16문항 정도로 출제되어 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문제의 구성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각 범죄나 논점에 대하여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묻는 문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Box에서 5-6개의 보기를 주고 옳은 것과 틀린 지문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6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 형법의 중요출제 논점과 판례를 보면

형법이론에서 중요논점을 보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고의의 불인식대상, 개괄적 고의, 신뢰의 원칙, 구성요건적 착오의 사례, 객관적 귀속의 척도, 보증인적 지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우연방위와 오상방위의 사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공범이론, 교사의 착오, 예비의 방조, 몰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형법판례의 중요사항을 보면 죄형법정주의, 한시법의 동기설, 인과관계, 과실,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책임능력의 내용,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 장애미수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자의성 및 불능미수의 위험성, 과실범 및 승계적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특수폭행죄, 협박죄, 강간치상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재산죄(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제집행면탈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간통죄, 직무유기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등을 들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 7월 26일 시험을 준비하며

이제 시험이 한달 약간 남았습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하더라도 합격레이스는 이제부터 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을 쟁취합시다! 합격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투쟁의 선물입니다. 형법은 앞으로 20여일 동안 객관식 판례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고 빨리 문제를 푸는 순발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10일정도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감각을 읽히면서 중요한 핵심이론의 논점을 정리하고 최종마무리로서 판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형법에서 판례는 정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판례를 때려잡는 노력만큼 점수가 나오고 바로 합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합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