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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35.4%, 9급 22.5%

이명박 정부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공무원시험의 임용률이 20~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 지방공무원 신규합격자들의 평균 임용률은 7급의 경우 35.4%, 9급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무영 의원은 “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이 각종 승진 및 퇴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히 예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그리고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며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업무대비 또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선발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직 합격자에서는 7급 16명, 9급 133명 등 총 149명이 아직까지 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행 공무원임용령은 제12조 2항에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만약 합격 이후 2년 내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며 “아울러 5급 이상의 경우 임용률이 100%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공무원임용령은 7ㆍ9급 신규합격자에 대해 차별적인 조항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